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피소되어 에피 폰 카지노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피 폰 카지노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시도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지체없이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의 유대가 깊고 가족이 작성한 깊은 사죄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에피 폰 카지노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 및 주장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