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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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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동호회 지인과 다투다
폭행
하여 전치 6주 상해입힌 사건-기소유예(상해)
의뢰인은 2023. 9. 경 서울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피소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
직업군인 하급자 향해 물건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
폭행
무혐의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gta5 카지노 습격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 애인 이별통보에 술 먹고
폭행
, 강간, 카촬 등 7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 운전 중 말싸움하다 버스기사
폭행
한 사건(운전자
폭행
등)-기소유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만취 상태로 도로 뛰어들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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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형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고…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친구와 술자리에서 싸우다 의자 들고 특수
폭행
입건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게 …
박성현
변호사
무죄
아내
폭행
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
폭행
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
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
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동
폭행
폭처법 피소당한 사건-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뢰인은 일행이었던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0.경 새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
폭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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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특수협박, 감금,
폭행
등 선고유예 판결받은 사례 - 선고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거인이 발코니로 나간 사이 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에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는 혐의와 위험한 물건인 칼, 아령 등을 휴…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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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직업군인이 하급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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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gta5 카지노 습격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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