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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기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된 사건 - 혐의없음, 기각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의뢰인의 통장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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