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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 10. 경 헤어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려다 호텔 투숙 후 준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종로 주점에서 합석한 동성성추행한 혐의-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강간-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혐의없음
롤매음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오픈채팅에서 만난 가출청소년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장애인강간)
의뢰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 바, 서로 호감을 갖고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24. 5. 경 피해자와 의뢰인의 자택에서 만나 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계획적으로 약물 강간한 혐의 받았으나 준강간만 인정-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무죄
동호회 지인과 술 마신 후 강간미수 고소당한 사건-무죄
의뢰인은 2024.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 요구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통매음)
의뢰인은 2023. 9. 경부터 2023. 11.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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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에피 폰 카지노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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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트위터)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위반 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에피 폰 카지노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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