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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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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직업군인이 하급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폭행) - 혐의없음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

박성현변호사
무죄 공무원 준비 중에 온라인 게임 단체방에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 -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게 된 사건(사기)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 이라고 소개하는 보…

박성현변호사

변호사
해임처분 무효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한 사건 - 해임처분 무효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에 사문서 위조 까지 가담한 사건(사기 등) - 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박성현변호사

신일섭변호사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찾아가 강간, 카촬 및 상해 입힌 사건(강간,카촬 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대마왁스 밀수입한 사건(대마) - 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즉석만남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카촬,유포 등) - 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 받아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수차례에 걸쳐 대마 구입하고 흡연한 사건(마약류 관리법)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무죄 뒷돈 받고 계좌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보이스피싱) - 무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

박성현변호사